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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豪榜(부호 순위)와 纳税榜(납세 순위) 단에 올라간 사람들의 체형에 주목해 주세요! 같은 일등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죠? 많은 부호에 비해 그에 걸맞는 납세자가 많지 않다는 걸 체형으로 빗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정부가 ‘체납징수자와의 전쟁 선포’라고 표현할 만큼 납세자와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2장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가 과세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거죠.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세금을 적게 내야하지만 현실은.. 두 가지의 균형이 맞는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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